🔎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 정책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총 313건의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2025년 9월을 전후로 시행되거나 준비해야 할 핵심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사이트
📕 전용 정책 요약 웹사이트: whatsnew.moef.go.kr
🧒 1. 청년·가족 지원 확대 정책
🏦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 확대!
- 정부 기여금 최대 월 40만 원까지 확대
- 성실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 제공
- 중도 인출 40% 가능 (2025년 하반기 적용 예정)
👉 자세히 보기: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건
👶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전환 (2025년 1월부터)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첫째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이후는 40만 원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먼저 지급 후 회수
-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최대 만 18세까지)
📎 관련 뉴스: 청년정책 종합포털
💼 2. 일자리·근로환경 제도 개선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 인상
- 육아휴직 사후지급 폐지 → 선지급으로 변경
- 맞벌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 최대 1.5년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신설
- 퇴직 중장년 대상 직무 교육+수당 월 최대 150만 원
- 재취업 전환 지원용으로 1~3개월 지원
📎 육아지원 3법 보기: 고용노동부 누리집
🏦 3. 금융·조세 정책 변화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
🏡 무주택자 청약 요건 완화
- 공시가격 5억 이하 주택(수도권 기준)까지 무주택으로 인정
- 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 구입자도 혜택 가능
📎 관련 기사: 공공주택청약 자격 완화
📚 4. 교육·보육 정책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
- 학점 이수로 졸업 가능
🏫 늘봄학교 확대
- 초등학교 2학년까지 전면 확대 적용
- 방과 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일 2시간)
💰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 소득 9구간까지 지원 → 총 150만 명 대상
- 주거안정 장학금 신설 (연간 최대 240만 원)
📎 정책 확인: 한국장학재단
⚕️ 5. 보건·의료·복지 정책
🔬 임신 전 건강검진비 지원
- 여성: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등 최대 13만 원
- 남성: 정액 검사 등 최대 5만 원
💵 산재 근로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 13세 미만 자녀 둔 산재 근로자에 최대 1000만 원 융자
📎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https://www.nhis.or.kr
🏞 6. 생활·안전·기후 정책
🌧 재난문자 전국 확대 시행
- 긴급 재난문자 (호우, 대설 등) 전국 확대
- 겨울철부터는 대설 안내문자 신규 제공
🌱 녹색전환보증 신설
- 친환경 사업 투자 기업에 보증 제공
- 배출권 거래 방식 개선
📎 환경부 녹색산업 자료: https://me.go.kr
🧾 7. 디지털·행정 서비스 개편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 17세 이상 국민 대상, 모든 실물 신분증 용도 동일 사용 가능
📲 혜택알리미 서비스 시행
- 정부가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자동 알림 제공
- 은행 앱, 네이버 앱 등과 연동 예정 (2025년 상반기 시범)
📎 더 보기: https://www.gov.kr
🪖 8. 병무·국방 정책
💂 병장 기준 봉급 월 150만 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 월 55만 원
- 여군 예비역 병력동원 전면 지정
📎 병무청 보도자료 확인: https://www.mma.go.kr
📷 추천 유튜브 영상
🧾 마무리 요약
분야주요 변화 요약
| 청년·출산 | 청년도약계좌, 출산지원금, 세액공제 확대 |
| 일자리 | 육아휴직제 개편, 중장년 경력전환 |
| 교육 |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확대 |
| 주거 | 청약 자격 완화, 무주택 인정 확대 |
| 복지 | 건강검진 지원, 장병 급여 인상 |
| 안전 | 재난문자 확대, 녹색전환보증 도입 |
| 디지털 | 모바일 주민증, 혜택알리미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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