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금리 내리는데 한국은 묶였다｜한미 금리차 3년 만에 최소, 부동산은 다시 들썩”
🏦 1. 미국은 금리 인하 확정, 파월의 ‘양적완화’ 선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이 3년 만에 양적완화(QE)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0% 상승해 예상치(3.1%)를 밑돌자 시장은 10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확률은 96.7%, 연말까지 두 차례 인하될 가능성도 90%를 넘는다.
즉,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 실업률과 경기 침체 방지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강한 신호를 보냈다. 나스닥, S&P500, 다우존스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유동성 랠리’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 2. 한국, 0%대 성장에도 금리 인하 불가능…“부동산이 발목”
한국은행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과열 조짐으로 통화정책 자극을 피해야 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경기부양 의지를 접은 셈이다.
IMF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0.9%, 세계 평균(3.2%)의 1/3 수준이다.
미국의 2.0%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집값 폭등과 환율 급등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돌파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6·27 대책’, ‘10·15 대책’)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역효과를 불러, 매물이 잠기고 집값은 다시 폭등세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50% 상승,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 3. 규제의 역설, 부동산은 ‘정책 실패의 거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서민층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는 더 어려워지고, 현금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은 규제의 영향권 밖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이창용 총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값은 통화정책보다 심리와 유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가 집값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질수록, 오히려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서울 아파트 값은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당시 정부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미국의 유동성만 탓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불신과 투기 과열이 맞물린 구조적 실패였다.
현재 한국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4. 한미 금리차 축소의 ‘폭풍 전야’…다시 불붙는 유동성의 덫
한미 금리차는 2022년 3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좁혀질 전망이다.
미국이 0.5%포인트 추가 인하에 나서면 연말 기준금리는 3.50~3.75%, 한국은 2.50%로 제자리다.
겉으로는 차이가 줄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했다.
만약 미국발 유동성이 다시 전 세계로 확산되면, 서울 부동산 시장은 또 한 번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 통화정책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 때문”이라는 정치적 핑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지 못한 한국은 경기 부양의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셈이다.
재정 정책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한다.
📊 전문가 시각: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병행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경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
이미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투자도 멈췄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3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따라서 ‘집값 안정 vs 경기 부양’의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내년 파월 후임을 친(親)백악관 인사로 교체하며 유동성을 더 푼다면, 한국은 외환과 부동산 양쪽에서 이중 충격을 맞게 될 것이다.
- 미국은 “성장률 2%에도 금리 인하”,
- 한국은 “성장률 0%에도 금리 동결”.
결국, 부동산 과열을 이유로 경기 부양 타이밍을 놓친 한국의 현실은 **‘양적완화의 역설’**을 보여준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규제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이다.
정책이 아니라 심리를 다스릴 때 비로소 경제는 살아난다.
“부동산은 결국 금리 싸움입니다. 미국이 움직이는 지금, 한국의 선택은 늦지 않았을까요?”
👉 아래에서 전문가 분석 영상 바로보기
📺 유튜브｜삼프로TV - 한미 금리차와 한국경제 전망
📚 출처: 서울경제 「한미 금리차 3년 만 최소…집값 폭등 딜레마」(2025.10.26)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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