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값 규제 사이로 ‘쇼핑’ 중
최근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이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서울 강남·송파·서초 등 주요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은 자유롭게 투자, 한국인은 대출 봉쇄”라는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외국인이 집합건물 거래를 신청한 경우는 135건, 이 중 **중국인 비중이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국인은 거래량이 30% 이상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 추세인 점에서 시장의 흐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어떤 규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국내 규제 수준과 현실 격차
정부는 수도권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DSR 등) 규제를 강화해 내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금을 활용해 국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실거주 요건이나 자본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100% 해외 대출로도 매입 가능한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 움직임
국회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 중입니다:
- 이언주 의원(민주당): 외국인이 매입할 경우, 사전 허가 +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제출
- 주진우 의원(국힘): 외국인 주택 매입 시 국내 체류 1년 이상 + 매입 후 6개월 내 전입 + 자기자본 50% 이상 필수 조건 적용 법안 발의
- 김미애·고동진 의원(국힘) 등은 수도권 전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 상호주의 원칙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이 미치는 시장 영향
외국인 매입 현황과 통계
- 외국인의 국내 보유 주택 수는 2023년 기준 10만 216가구, 이 중 56% 이상이 중국인 소유로 나타났습니다.
- 상반기 서울 외국인 임대인의 확정일자 계약 수는 5,024건으로 절반 가까이 서울에서 집중되었습니다.
- 이 조사에서는 외국인의 불법 거래 의심 건도 1,145건에 달했으며, 그중 567건이 실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명의신탁, 자금유출 등)
시장과 여론 반응
- 한국 내부 여론은 “내국인에게는 대출 막고 외국인에게는 자유롭게 막”이라는 역차별 프레임으로 대규모 불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도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현장점검 강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클릭 유도 키워드
- 📌 “외국인은 자유로운데, 한국인은 대출 봉쇄…역차별 논란 확산”
- 📌 “강남 ‘외국인 쇼핑’ 계속…법안까지 발의되었다니”
- 📌 “외국 매수 100% 해외대출…진짜 실거주 맞을까?”
외국인 부동산 매입은 단순 투자 이슈가 아니라, 주거권·시장 안정성·법적 형평성 모두를 건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여러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기 방지 위한 규제 필요” vs “외국인 투자 유치도 중요하다” –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 관련 뉴스·자료 출처 (보도 링크)
관련뉴스 모아보기
- 외국인 매입 규제 강화 보도: Reuters
- 외국인 거래 집중 지역과 허가제 도입 검토: Korea JoongAng Daily
- 외국인 부동산투기 행태 통계와 법안 움직임: 한경닷컴
'오늘의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8월 1일부터 가족끼리 계좌이체해도 ‘세금폭탄’? 소문 vs 사실 완전 분석 (0) | 2025.08.01 |
|---|---|
| 삼성전자 그리고 테슬라 23조 잿팟! 역대급 계약 (0) | 2025.07.28 |
| [소비 쿠폰 신청 현황]정부가 뿌리는 소비 쿠폰 신청 가이드 총 정리! (0) | 2025.07.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