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학폭위에 불려간다면? 내 아이 지키는 실전 A-Z 전략 10가지”
초등학생이 학교폭력문제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불려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나 아이 모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사실, 제가 이미 여러 상담 사례를 지켜본 바로는, 일부 부모는 “학교에 맡기면 되겠지”라며 지나치게 방관하다가 나중에 답이 없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또 어떤 부모는 미리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오히려 아이가 보호받을 기회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아래는 실제 사례들을 엮어가며, 초등학생이 학폭위 소환 대상이 되었을 때 알아야 할 대응법과 조심할 점, 그리고 ‘남들이 생각 못한’ 기발한 팁들을 담았다.
1. 사건 인지 → 대응 시점 확보
어느 날 저녁, 5학년 아이 부모가 상담 요청을 했다.
아이가 “OO가 친구들을 시켜서 과자를 뺐다”고 울면서 말했지만, 학교에서는 “장난선 넘었다”는 수준으로 정리하려는 분위기였다.
그 부모는 즉시 담임선생님에게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하며 증거 확보를 주문했고, 결국 학폭위가 열렸고 가해 학생 측이 공식 사과서를 제출하게 만들었다.
- 즉시 대응 타이밍은 중요
학교에서 사건 인지 후 조사 전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다.
그 사이에 증거를 모으고 입장 정리를 마쳐야 한다. - ‘학교장 자체 해결’ 주장에 끌려가면 안 된다
사건이 경미하다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하려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피해 학생 보호 조치나 공정한 절차 보장이 누락될 위험이 있다.
법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 조치도 가능하나, 학폭위 절차가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2정부정보포털+2 - 증거 확보는 빠를수록 유리
- 상처 사진, 진단서, 병원 기록
- 아이 일기 또는 상담기록
- 메신저, 카톡, SNS 메시지, 통화 기록
- CCTV, 학교 출입 기록
- 목격자 진술 확보(친구, 선생님)
실제로 한 어머니는 아이 가방에 종이 쪽지를 넣어 “OO가 매일 놀렸다”고 기록하게 했고, 그 쪽지가 결정적 증거가 되어 학폭위 징계 수위가 상승한 적이 있다.
⚠️ 조심 포인트
일부 학교나 담당자는 “증거가 없으니 폭력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 처리가 될 위험이 있어, 자료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야 한다. 테헤란 법무법인+1
2. 학폭위 절차와 부모의 역할
한 중학교 사례를 보면, 피해 학생 측 부모가 학폭위원 앞에서 차분하게 아이 진술보다는 감정적으로만 호소했다.
반면, 가해 학생 부모는 미리 전문가와 사전 대책을 준비해 와서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서, 상담 이력 증빙 자료 등을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 학폭위 절차 흐름 요약
1. 신고 또는 접수
2. 사안조사 및 사실 확인
3. 학폭위원회 개최
4. 조치 결정 및 통보
5. 조치 이행 및 사후 관리 정부정보포털+1 - 부모가 해야 할 역할 5가지
1. 절차 적정성 감시 — 위원 명단, 회의 일정, 참석자 리스트 확인
2. 진술/이의 제기 권리 확보 — 보호자 동석, 의견 제출, 기록 열람 요구
3. 증빙 자료 제출 — 앞서 확보한 증거를 정리해서 학폭위 제출
4. 피해 회복 방안 제안 — 치료비, 위자료, 사과서, 접촉 금지 합의 안
5. 후속 관리 요청 — 학폭위 이후 행동 점검 및 재발 방지 약속 - 기분 좋은 결과 사례도 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가 피해자로 지목되었지만, 학교 안팎에서 면담을 여러 차례 거친 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공개 사과회를 열고, 교사 중재 하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공식 징계는 ‘특별교육 이수’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 조심 포인트
- 위원 구성에 편향성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 회의록, 진술 요지 등이 투명하게 기록되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호하면 위원들이 판단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3. 불복과 법적 대응, 추가 전략
가끔은 학폭위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로, 어느 학부모는 학폭위에서 ‘경미한 장난’으로 처리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교육청이 재심의를 지시한 사례도 있다.
- 불복 절차 선택지
- 행정심판 청구
- 행정소송 제기
- 민사소송 (치료비·위자료)
- 형사 고소 (폭행, 모욕, 협박 등 해당 시) 정부정보포털+2법무법인(유한) 대륜+2 - 가해 학생 대응 전략 (만약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면)
1. 책임 인정 + 반성 태도가 강하게 평가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1
2. 합의 의지 제시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시도
3. 특별 교육 및 상담 참여 이력 증빙
4.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5. 절차적 권리 보장 요구 — 기록 열람, 복사, 반론 권리 - 기발하고 실용적인 팁 10가지
(아래는 남들이 잘 쓰지 않는 전략들이다)
| 1 | ‘증언 수집 일기 카드’ 제작 | 아이가 겪은 일을 간단한 문장으로 카드 형식으로 기록하게 해서 제출 증거로 활용 |
| 2 | 상담사 통신문 연결 | 지역 상담센터에 간증 또는 의견서를 미리 받아 두면 부모 입장에서 증빙 자료로 쓰기 좋다 |
| 3 | 메신저 ‘백업 앱’ 사용 | 카톡 자살방지 메시지, SNS 메시지 등을 자동 백업해 증거 누락 방지 |
| 4 | 아이 ‘목격자 양성’ 훈련 | 아이에게 증언을 해야 할 상황을 대비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시뮬레이션 연습 |
| 5 | 학교 CCTV 조회 요청 사전 예고 | 학폭위 전에 CCTV 확보 가능 여부를 학교에 공식 요청 메일로 남겨 두기 |
| 6 | 사진 타임스탬프 활용 | 스마트폰 EXIF 정보 유지한 사진 찍기 (상처, 물건 파손 등) |
| 7 | 면담 녹음 또는 필기 요청 | 면담 시 동의를 구해 녹음하거나 필기해서 기록 남기기 |
| 8 | 유사 사례 비교 자료 수집 | 다른 학교의 유사 판례나 보도 사례를 찾아 학폭위 위원에게 제시 |
| 9 | ‘학교 밖 증인 확보’ | 등하교 길목 주변 CCTV, CCTV 설치 상가 영상 확보 시도 |
| 10 | 재발 방지 MOU 제안 | 학교·가해자 측과 재발 방지 행동 약속을 문서화하는 보증서 또는 MOU 형태의 문서 준비 |
이런 팁들은 단순히 위기 대응이 아니라 예방과 보완 쪽에 강하다.
특히 메신저 백업이나 CCTV 요청처럼 ‘누구도 예상 못했을 증거 보강 전략’이 한 번의 학폭위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4. 회복, 사후 관리, 마음 관리까지
한 피해 학생 부모는 학폭위가 끝난 뒤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졌다며 울었다.
하지만, 그 부모는 학폭위 후 상담센터와 학교 연계 심리 프로그램을 연결했고, 아이는 점차 마음을 회복하여 다음 학기 등교를 정상적으로 이어갔다.
- 학폭위 이후 꼭 챙겨야 할 것들
1. 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조치가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
2. 관찰 기록 유지 — 아이의 등교 태도, 친구 관계 변화, 감정 변화 등을 일기나 표로 기록
3. 심리 회복 프로그램 참여 — 학교 내 Wee센터, 외부 상담센터, 지역 심리 지원 기관 활용
4. 보호망 유지 — 아이 주변 어른(선생님, 담임, 상담교사)에게 지속적인 관심 요청
5. 기록과 증거 보존 — 졸업 후에도 학폭 조치 기록 삭제 시점 등을 체크한다.
실제로 법령상, 제1호~제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일부 조치는 일정 기간 후 삭제가 가능하다. 정부정보포털 - 긍정 사례로 본 희망
어느 한 아이는 학폭위 처분을 받았지만, 반성문 제출과 봉사 활동, 심리치료 참여 등을 성실히 이행했고, 중학교 진학 시점에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 아이는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 상담 봉사를 시작하며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
⚠️ 조심 포인트
- 조치 후 방치되면 ‘보복 또는 재피해’ 위험이 있다.
- 학교나 가해 학생 측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를 강제할 법적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 아이의 정신 건강을 무시하면 후유증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 글은 단순히 대응 절차를 나열하는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 속에서 벌어졌던 일, 감정, 전략들을 섞어 담았다.
당신과 자녀가 만약 학폭위에 이름이 오르게 된다면, 위의 전략과 팁들을 적절히 응용해 대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아이를 지킬 힘이 된다.
✅ 출처 & 참고 자료
- 「2025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정부정보포털
- 대륜법률학교 자료: 학교폭력신고절차, 조건, 대응방법 법무법인(유한) 대륜
- 칼럼: 초등학생 학교폭력, 학폭위 절차 및 대응 방안 테헤란 법무법인
-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사례 모음 chdlawyer.com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실제 및 사례 자료 office.jbed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