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등 검토”… 28년 만의 초강수 카드, 건설업계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의 초강경 지시
이재명 대통령께서 휴가 중 도드라진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올해 들어 연이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매뉴얼 준수 여부 검사 및 예방 가능 사례였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라”**는 말까지 덧붙였죠.조선일보+9대한민국 정책브리핑+9동아일보+9
역사적 무게… 면허취소는 28년 만에 처음
건설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현행 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
건설업 면허가 말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된 동아건설산업 뿐이었고,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건이 이어진다면 무려 28년 만의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한국경제+1네이트 뉴스+10KBS 뉴스+10한국경제+10.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이 원천 봉쇄, 다시 취득한다고 해도 이력 부재로 인해 관급 공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정부와 업계 간 긴장감이 팽팽히 흐르고 있습니다KBS 뉴스+1다음.
반복되는 산재 사망… 정부 기조는 더 이상 ‘봐주기’는 없다
올해 포스코이앤씨는 부산·광명·대구·의령 현장에서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불명에 빠졌고,
대표이사는 사의를 표명하며 전 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대응을 취했습니다네이트 뉴스+10다음+10경향신문+10경향신문.
이러한 연속된 사고는 국가 차원의 대응 변곡점을 만들어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사고 반복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는 강한 논평도 남기셨습니다SBS 뉴스+5경향신문+5한국경제+5.
긍정인가? 아니면 경고인가?
이 과정에서 건설업계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특정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고 밝혔습니다다음+3한겨레+3KBS 뉴스+3한국경제.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단순 제재보다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인데요,
산업재해는 기업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하며 노사관계, 산업 구조와도 연동된 근본 문제라 강조하고 있습니다한겨레.
정부와 업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조치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관용할 것인가?’라는 물음부터,
‘반복되는 산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책임 있는 변화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면허취소 검토가 상징적인 경고 이상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구조적 재발 방지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