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등 검토”… 28년 만의 초강수 카드, 건설업계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의 초강경 지시이재명 대통령께서 휴가 중 도드라진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올해 들어 연이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또한 “매뉴얼 준수 여부 검사 및 예방 가능 사례였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라”**는 말까지 덧붙였죠.조선일보+9대한민국 정책브리핑+9동아일보+9역사적 무게… 면허취소는 28년 만에 처음건설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현행 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입니다.건설업 면허가 말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된 동아건설산업 뿐이었고,이번 포스코이앤씨 사건이 이어진다면 무려 28년 만의 두 번째 사례가 됩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