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강력범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촉법 소년 언제까지 어리다고 봐줄까...[감정 결핍 조기 징후 체크 리스트] ⚠️ ‘어리니까 봐준다?’… 10대 촉법소년, 선을 넘은 범죄 10가지‘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13세 사이의 소년을 뜻합니다.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연령대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수위가 충격적일 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단순한 절도나 폭력 수준을 넘어, 계획적 범행, 고의적 살인, 성폭력, 집단 린치 등성인 범죄와 다를 바 없는 사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아래는 언론 보도와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실제 발생한 극악무도한 촉법소년 범죄 10건입니다.🔍 실존 사례로 본 '촉법소년' 범죄 10선사건 번호내용 요약1. 서울 강북구 소년 살인 사건 (2023)초등학생 A군이 친구를 끊임없이 괴롭힌 끝에, 결국 옥상에서 밀어 떨어뜨려 사망. 범행 직후에도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 말을 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