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진짜 시작되나? 지금 준비 안 하면 손해보는 이유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정년연장 65세’ 법제화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이슈를 넘어, 20~50대 경제활동 인구 전반의 일자리, 연금, 퇴직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 인사담당자, 50대 재직자, 그리고 퇴직 후 재취업을 고려 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논의의 배경과 방향성, 찬반 논거, 국민연금과의 연결고리,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립적으로 분석해 본다.

---

 

정년연장 65세, 왜 다시 논의되나?

평균 수명 85세 시대…현행 정년제는 너무 짧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남성 81.6세, 여성 87.6세다.
평균적으로 60세 정년 후 20년 이상을 일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지만,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멈춰 있다.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 2025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70% 이하로 급락
•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0% 이상
• 일할 수 있는 고령자가 늘어나는데, 제도는 이들을 일찍 배제하고 있는 셈

---

현행 정년제도의 구조

• 2016년부터 법정 정년 60세가 전면 시행 중
• 모든 기업에 강제는 아니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적용
• 정년 후 계속근로계약(재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임금은 30~50% 감소

---

정년연장 65세 논의의 핵심 쟁점

1. 국민연금 개혁과의 연결성

• 현재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3세
•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인상 예정
  →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면, 중간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

2.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

• "정년이 늘어나면, 신규 채용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 실제로 일본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대졸 신입 채용 수가 일시적으로 줄었음

3. 임금피크제와의 충돌

•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면 고령 근로자 소득은 줄어들 수 있음
• 반대로, 임금피크 없이 정년만 늘리면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

---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의 입장

구분입장

고용노동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 필요”
경총(경제단체총연합회)	“정년연장 자체보다 임금체계 유연화 선행돼야”
노동계	“일방적 임금피크제 연계 없는 정년연장이어야 한다”
연금개혁자문위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연령은 연동 필요”

---

해외 사례는 어떨까?

일본: 정년 70세까지 유연 적용 가능

• 65세 정년은 기본, 일부는 70세까지 연장
• 대신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 및 재교육 프로그램 필수 도입

독일: 법정 정년 없음, 실질 은퇴 연령은 64세

• 개인별로 퇴직 연령 자율 결정
• 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노동시장 은퇴 연령을 분리

미국: 정년제 폐지,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

• 연령에 따른 강제 퇴직 금지
• 고령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평가 후 고용 유지 여부 결정

---

정년연장 65세, 직장인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1. 50대에게는 기회일까, 부담일까

• 생계 유지 측면에서는 긍정적
• 그러나 **‘억지로 일해야만 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음
• 건강 악화나 돌봄 부담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실적 어려움 존재

2. 30~40대, 승진 적체와 연봉 부담

• 상위 직급의 공석이 늦게 열릴 가능성
• 조직 내 성과주의 기반 인사 제도가 없다면 사기 저하 가능

3. 20대 청년층, 채용시장 악화 우려

• 기존 고용 구조가 유지된다면 신규 채용 수요 위축 예상
• 따라서 정년연장과 함께 고용 구조 재설계 필요성 제기

---

만약 정년이 65세로 바뀐다면, 준비해야 할 3가지

① 중장기 재무설계 리셋

• 은퇴자금 목표 재산정 필요
•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의 현금흐름 분석
• 퇴직금 재투자 방안 검토

② 직무 전환 훈련 강화

• 60대에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이동 필요
• IT·디지털 기초 역량, 시니어 헬스케어 관련 자격증 주목

③ 기업 내 세대간 소통 전략

• 정년연장이 세대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HR 전략 수립
• 연령보다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확립이 중요

---

결론: 정년연장 논의, 지금이 대응할 타이밍

정년연장 65세 논의는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20~50대 모든 경제활동 인구가 연금, 일자리, 퇴직 후 생계라는 측면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다.

지금부터라도 아래 3가지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 정년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한 최신 정보 파악
• 자신의 커리어 지속 가능성 체크
• 은퇴 후 재무전략 사전 설계

제도가 바뀐 뒤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바로 내 노후전략을 점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