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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9 1

법조인이 알려주는 디지털 유산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규정

디지털 자산도 유산이다, 하지만 법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다 이제는 누구나 디지털 자산을 갖고 산다. 유튜브 채널, 블로그 수익, 비트코인, 클라우드 문서, 전자책 저작권, SNS 계정까지 — 우리의 삶은 온라인에 저장되고 있고, 그 안에는 수익과 정체성과 기록이 공존한다. 하지만 정작 사망 후 이 디지털 자산을 상속하려고 하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현행 법률 체계가 물리적 유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디지털 유산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금은 상속이 되지만, 암호화폐는 계정 접근을 못 하면 영영 묻히고, 부동산은 명의 이전이 되지만, 유튜브 채널은 약관상 ‘양도 불가’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법조인 관점에서 본 디지털 유산 상속의 핵심 규정’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디지털 유산 0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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