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알려주는 디지털 유산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규정

디지털 자산도 유산이다, 하지만 법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다

 

이제는 누구나 디지털 자산을 갖고 산다.
유튜브 채널, 블로그 수익, 비트코인, 클라우드 문서, 전자책 저작권, SNS 계정까지 — 우리의 삶은 온라인에 저장되고 있고, 그 안에는 수익과 정체성과 기록이 공존한다. 하지만 정작 사망 후 이 디지털 자산을 상속하려고 하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현행 법률 체계가 물리적 유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디지털 유산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금은 상속이 되지만, 암호화폐는 계정 접근을 못 하면 영영 묻히고,
부동산은 명의 이전이 되지만, 유튜브 채널은 약관상 ‘양도 불가’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법조인 관점에서 본 디지털 유산 상속의 핵심 규정’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현행 한국 법률 기준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 시 적용할 수 있는 민법 조항,
사례별로 다른 상속 가능 여부, 그리고 준비해야 할 문서 및 절차를
법률 실무 관점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리해 본다.

 

디지털 자산은 상속 대상인가? 법률상 기본 해석

 

현행 대한민국 민법은 유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5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민법 제1008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속자는 피상속인이 가진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경제적 가치 인정 → 상속 가능

애드센스 수익: 지급 예정 수익 → 상속 가능

전자책 인세, 유튜브 콘텐츠 수익: 계약에 따른 정기 수입 → 상속 가능

도메인, 웹사이트: 자산 가치 있음 → 상속 가능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소유권’이 아니라 ‘접근 권한’이다.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 따라 계정 자체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더라도 기술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계정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애플도 사망자의 계정 접근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즉, 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계정 접근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단순히 민법상 권리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며, 플랫폼별 정책 +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상속이 가능한 디지털 유산과 그렇지 않은 유산의 구분

 

법률적으로 디지털 유산을 정리할 때는 크게 **상속할 수 있는 자산과 비상속 자산(또는 제한 자산)**이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별 구분표다.

상속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자산 유형 상속 조건 주의 사항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 사망 당시 보유량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지갑 접근키 필수
애드센스 수익 사망 이전까지 발생한 수익 → 상속 대상 계정 이전은 불가
전자책 인세 / 음원 수익 콘텐츠 저작권에 따른 정기 수익 → 저작권 상속 가능 계약서 확인 필요
도메인 / 웹사이트 피상속인 명의 등록 시 상속 가능 이전 절차 필요
유튜브 채널 수익 애드센스 연계 수익만 상속 가능 구글 정책 검토 필요

상속이 제한되는 디지털 자산
자산 유형 제한 사유
SNS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 등) 대부분 약관상 ‘양도 불가’, 가족이 접근 불가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없으면 열 수 없음, 강제 접근 시 위법 소지
클라우드 계정 사망자 인증 및 법원 명령 없이는 접근 불가
플랫폼 내 가상 포인트 현금화가 불가하거나 약관상 소멸 조항 포함됨

이처럼 디지털 유산도 유형에 따라 상속 가능 여부가 명확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생전에 정리 및 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수익과 연관된 계정은 계정 정보와 수익 정보, 계좌 정보까지 함께 남겨야 한다.

 

법적으로 유산 상속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실전 문서 및 절차

 

실제로 디지털 자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그리고 플랫폼이 요구하는 절차에 맞춘 대응이 필수다. 아래는 꼭 준비해야 하는 문서 목록이다.

필수 법적 문서 5종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유언장 또는 디지털 유산 문서 (있는 경우 유리)

해당 자산 관련 증빙 자료 (계정명, 수익 명세, 송금 이력 등)

실무 절차 (예: 구글 계정 관련 요청 절차)
Google 고객센터 → ‘사망자의 계정 관련 요청’ 메뉴 접속

서류 업로드 후 플랫폼의 검토 대기

계정 삭제, 데이터 이전, 수익 정산 중 일부 요청 가능

거절될 경우 → 법원에 정보제공 명령 청구 / 민사소송 병행 가능성 고려

 주의 사항:

대부분의 플랫폼은 상속권자 요청만으로는 계정 이전을 허용하지 않음

반드시 ‘법원의 명령’, ‘공증된 유언장’ 등의 강력한 법적 근거 필요

플랫폼 정책 + 국내법 모두 충족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법보다 중요한 건 생전 정리와 의사 표현이다

 

법률은 디지털 유산 상속을 전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법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별도 조항이 없고, 대부분의 플랫폼은 외국 기업이다.
따라서 ‘국내법 + 글로벌 플랫폼 약관 + 사망자의 의사’가 충돌하는 지점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전에 디지털 자산을 스스로 분류하고, 명확한 의사를 남기는 것이다.
법조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다.
“법으로 정리하려 하지 말고, 생전에 정리하라.”

다음과 같은 행동만으로도 실제 상속 분쟁이나 접근 불가 문제를 거의 없앨 수 있다.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 설정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항목 명시

비밀번호 관리자 앱에 계정 정리 + 마스터키 공유

플랫폼별 사후 정책 숙지 및 준비 문서 보관

가족과 계정 존재 여부 최소한 공유

디지털 자산은 아직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유산’이다.
그러니 법의 미비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하는 것만이 가장 현실적인 법적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