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do-0623 님의 블로그

법조인이 알려주는 디지털 유산 상속 시 꼭 알아야 할 규정

디지털 자산도 유산이다, 하지만 법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다 이제는 누구나 디지털 자산을 갖고 산다. 유튜브 채널, 블로그 수익, 비트코인, 클라우드 문서, 전자책 저작권, SNS 계정까지 — 우리의 삶은 온라인에 저장되고 있고, 그 안에는 수익과 정체성과 기록이 공존한다. 하지만 정작 사망 후 이 디지털 자산을 상속하려고 하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현행 법률 체계가 물리적 유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디지털 유산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금은 상속이 되지만, 암호화폐는 계정 접근을 못 하면 영영 묻히고, 부동산은 명의 이전이 되지만, 유튜브 채널은 약관상 ‘양도 불가’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법조인 관점에서 본 디지털 유산 상속의 핵심 규정’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디지털 유산 관리에 유용한 앱 및 웹사이트 TOP 10

서론: 삶의 흔적은 온라인에 남고, 정리는 기술이 도와야 한다 사람은 죽지만, 온라인 속 기록은 남는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 유튜브 채널, 암호화폐 지갑, 이메일, 비밀번호, 각종 구독 서비스까지… 지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디지털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은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정리해 줄 수 없다. 특히 사망 이후, 유족이 해당 계정이나 자산의 존재조차 모르면, 그 자산은 존재해도 유실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비밀번호를 몰라 접근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플랫폼이 알지 못해 계정이 그대로 방치되기도 한다. 그래서 ‘디지털 유산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생전에 디지털 자산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앱과 웹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사망자의 유튜브 수익은 누구에게? 크리에이터 디지털 자산 처리법

유튜브 수익도 유산인가? 크리에이터의 죽음 이후 벌어지는 일들 유튜브는 더 이상 단순한 영상 플랫폼이 아니다. 누군가는 하루 종일 유튜브를 틀고 음악을 듣고, 또 다른 누군가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생계를 꾸려간다. 특히 수익 창출이 가능한 ‘파트너십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유튜브 채널은 곧 하나의 사업체이자 자산이다. 그런데, 이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사망했을 때, 그 계정은 어떻게 처리될까? 실제 사례를 보면, 사망자의 유튜브 계정에 수익이 남아있거나 매달 광고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족이 그 사실조차 모르거나, 알고도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글은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갖고 있어서, 법적 정리와 사전 설정 없이는 유족도 계정에 접근할 수 없도..

디지털 유산 정리를 위한 생전 체크리스트 10가지

정리하지 않으면, 모든 디지털 자산은 사라진다 이제 누구나 디지털 자산을 갖고 있다. 단지 암호화폐나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 아이클라우드 속 사진, 지능형 가게 수익, 블로그 글 하나까지도 모두 디지털 유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디지털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리해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당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면, 그 디지털 자산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정리되지 않은 온라인 계정은 사망 이후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채 비밀번호 하나 때문에 수익도, 추억도, 기록도 전부 ‘디지털 무덤’에 갇히게 된다. 실제로 가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중요한 사진이나 자산을 영영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

온라인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남기는 방법과 툴 추천

암호 하나가 당신의 디지털 유산 전체를 결정짓는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온라인에 접속한다. 이메일, 은행, SNS, 유튜브, 쇼핑몰, 클라우드, 암호화폐 지갑까지… 계정마다 고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정은 결국 하나의 암호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사(生死)가 갈린다.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사망 이후, 아무도 당신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남겨진 가족은 이메일에 접속하지 못하고, 클라우드 사진은 열 수 없으며, 수익이 쌓여 있던 유튜브 채널도 무용지물이 된다. 비밀번호는 곧 디지털 유산의 열쇠다. 그 하나만 없으면, 수억 원의 암호화폐도, 10년 치의 인생 기록도, 모두 ‘잠긴 금고’가 되어버린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유산 정리를 ..

죽은 후에도 계속 활동하는 내 AI 아바타, 기술과 윤리의 경계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디지털 나는 살아 있다면? SF 영화의 장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기술은 이미 현실로 접어들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말투, 목소리, 사고방식, 표정, 취향을 자료화하여 **‘디지털 인간’ 또는 ‘AI 아바타’**고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스타트업은 이미 고인의 생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챗봇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AI 목소리 재현 기술을 활용해 추모 메시지를 대신 읽어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마주한다.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처럼 말하고 반응하는 AI가 살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것은 추모일까, 모방일까, 혹은 또 다른 형태의 ‘영생’일까? 이 글에서는 사망 이후에도 활동..

클라우드에 남겨진 나의 흔적들, 어떻게 정리할까?

당신의 죽음 이후에도 클라우드는 ‘살아 있다’우리는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을 올리고, 문서를 저장하고, 백업을 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 바로 구글 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원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저장소’에 쌓여 있다. 클라우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쓰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클라우드에 기록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지만, 클라우드는 죽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망 후에도 개인의 사진, 영상, 문서, 메모, 녹음, 계좌 정보 등은 그대로 클라우드에 남는다. 하지만 이 흔적들을 누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대부분 준비되지 않았다. 유족은 계정 접근 권한이 없어서 아무것도 꺼낼 수 없고, 특정 사진이나 자료는 영원히 복구되지 않는다. 일부 클라우..

디지털 유언장이란 무엇인가? 법적 효력과 작성 방법

유언도 디지털 시대,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한다. 예전에는 종이에 펜으로 써 내려간 유언장이 전부였지만, 디지털 세대인 현대인에게는 더 복잡한 문제가 있다. 수십 개의 온라인 계정, 가상화폐 지갑, 클라우드 사진, 유튜브 수익, 이메일, 콘텐츠 저작권까지 — 이런 자산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종이 유언장으로는 상속이나 처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가족이 암호나 접근 권한을 모르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디지털 자산도 많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 유언장(Digital Will)**이다. 디지털 유언장이란, 사망 이후에 온라인 자산, 계정, 콘텐츠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사를 생전에 명확히..

NFT, 가상화폐, 온라인 수익… 디지털 자산 상속 실무 가이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상속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예금, 보험처럼 손에 잡히는 유산은 상속이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NFT(대체불가능토큰), 가상화폐, 유튜브 수익, 애드센스 계정,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제도적으로도 완전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라, 사망 시 상속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지갑에 수억 원이 묶이거나, 유튜브 광고 수익이 가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디지털 자산도 반드시 상속 설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비가시적’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플랫폼별로 상속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가족이 계정의 존재조차 모른다면, 자산은 존..

디지털 시대, ‘읽는 능력’보다 ‘걸러내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수많은 뉴스, 유튜브 영상, 블로그, SNS 콘텐츠가 매일 쏟아지고 있으며, 누구나 정보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의 ‘양’은 늘어났지만, 그중에서 ‘진짜 유익한 정보’를 골라내고 활용하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능력을 우리는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이라고 부른다. 디지털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정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조작된 콘텐츠를 식별하며, 나에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이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문해력의 정확한 정의와..